독일 녹색당과 환경 산업의 성장
1998년 독일 녹색당이 참여하는 이른바 ‘적녹연정’이 시작되었다. 이들이 독일 연방정부에 참여했던 지난 8년 (2005년까지)은 독일 환경 산업이 집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9년 적녹연정과 독일 에너지 산업 대표들이 30년에 걸친 점진적 ‘핵 에너지 탈출 계약’을 서약했들 때 – 일부 녹색당 좌파 진영은 30년은 너무 길다고 비판했다 -, 경제계와 일부 보수 언론들은 ‘국가 안보’인 에너지 전략을 녹색 운동가에 넘겨주었다며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국가 위기’를 다양한 형태로 설명하며 ‘핵 에너지 탈출 계약’에 강력하게 저항했다.
7년간 환경부를 장악했던 녹색당 실무진들은 뛰어났다, 아니 영리했다. 대체 에너지 산업에 방대한 정부 지원금을 녹색당의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행했다. 예를 들어 구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 기술 기업들이 급속도록 증가했다. 그 배경은 각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신생 기업들은 1. 독일 연방의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금, 2. 독일 연방 및 구 동독 지역 주정부의 ‘지역 기업’ 설립 및 운영 지원금, 3. 유럽 연합의 ‘구조 지원금’을 받는다. – 구 동독 지역은 유럽연합에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해야하는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구 동독 지역 기업들에게 ‘구조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재생 에너지 기업들은 최소한 2010년까지 ‘이중, 상중’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유있는 ‘기술 개발 시간’ 및 ‘생산성 향상 기회’를 얻게되었다. 이 기업들에서 일하는 ‘연구 및 생산 노동자’가 녹색당에 친화력을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어쩌면 자명한 결과다. 다른 예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다. 독일 기성 정당 중 가장 보수적인 ‘기사당 CSU’이 서독 건립이후 장기집권하는 지역이다. 알프스가 가까운 자연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50년대 후반부터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있었으나 ‘녹색당’ 지지율은 구 서독 지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농촌에서 환경운동 어렵다’는 말은 독일에서도 통했다. 이들 농촌에서 최근 ‘녹색당’에 대한 지지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바이에른 주’는 ‘바이오 연료’ 생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역이다. 16년간 집권한 ‘헬무트 콜 Helmut Kohl’ 전 독일 총리가 집권 기간 내내, 자신의 정치적 지원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산업 지원 정책을 폈다고 비판받고 있는 것에 반해, 독일 녹색당은 자신들의 취약 지역에 ‘지지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이렇게 독일의 친환경/재생 에너지 산업은 ‘정부 정책/지원’에 힘입어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2020년이면 독일 자동차 사업을 제치고 제1
산업영역으로 성장한다고 한다. 하늘색이 독일 풍력 발전의 성장규모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유관 산업의 성장도 동반한다.
미국 환경 산업 정책: ‘민간 투자’가 주도
이와 대조적인 미국을 보자. 미국 부시정부의 ‘반 환경정책’과는 대조적으로, 같은 공화당의 아놀드 슈바르츠제네거 (Arnold
Schwarzenegger: 알프스의 나라 ‘오스트리아’
출신이다) 켈리포니아 주지사는 환경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종 친환경 정책 수행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 그 구체적인 실태는 자세히 모르니 여기서 건너 뛰자.
그러나 이러한 주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가 미국 환경 산업 발전의 주된 동력임이 분명해 보인다.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World Economic Forum은 해마다 ‘대표 미래 기술 기업 Technology Pioneers’들을 선정한다.
이 기업들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의 트랜드를 읽을 수 있다.
2007년에는 Google, PayPal, Business
Object를 비롯해서 IT 기업들이 그 핵심을 이루었다.
Web 2.0이라는 트랜드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올해 선정된 기업들 중
2/3이 역시 미국 기업들이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환경 기술 기업들이다. (2008년 선정된 기업 리스트는 ‘여기’서 다운 받으시길…) 이러한 기업들이 단기간에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성장했을리 없다.
통계를 보자.
미국의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NVCA) 통계를 보니, 2007년 미국 벤처투자 자금 중 약 25억 달러가 '환경 기술'에 흘러들어 갔다고 한다. IT나 웹 기업과 다르게,
환경 기술 투자는 ROI(Return on Investment)의 기간이 길다.
위험성 때문에 또는 다른 투자자들의 관심을 투자 기업으로 부터 돌리기 위해서 ‘밝히지 않은 투자 자금’도 꽤 있을 수 있다. 물론 표면 액수만도
2006년의 18억 달러에 비해 커다란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2007년 '바이오 기술-신약 개발이 주를 이룬다-'에 흘러들어간 투자금이 약 90억 달러임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작은 규모이나,
'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규모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환경 기술 기업들의 사업 아이디어/아이템을 살펴봐도 역시 미국답다. Better Place는 ‘자동차 연료 전지’를 충전하는 ‘체인망’을 만든다는 ‘계획!’
–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계발 속도에 비해 한참을 앞서나가는 계획이다 –으로 2억 달러의 투자금을 모았다고 한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참조) ROI가 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위험성이 높다. 1개 인터넷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평균 2－3백만 달러-와 1개 환경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평균 1억에서 2억 달러-를 비교한다면, 그 높은 위험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정부/사회 정책 중심 또는 민간 투자 중심, 어떤 길이 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바야흐로 '환경산업' 육성은 세계 경제의 주요 화두임에는 분명하다. 한 쪽에는 '이윤'을 위해 환경을 해치는 기업들이 놓여 있고, 한 쪽에는 이를 복구/완화하면서 '이윤'을 남기는 기업들이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양상이다.
Posted by 강정수 @np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