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처럼 독일의 복지 제도는 '몰락(falling)'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배경과 원인을 나열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몰락'은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상 의료(? 원래부터 무상 의료는 아니었습니다)'수준이었던 사회제도가 그 한계에 도달하면서 또는 사회적 요인(인구 구성 변화 등)의 변화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1) 스웨덴 또는 독일 모델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도'와 '기획'도 사회변동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균열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노동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의료제도는 과거 70, 80년대 의료제도와 같을 수 없습니다.
2) 스웨덴이나 독일 사회에서 '불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사람은 비판할 점이 수 없이 많을 것이고, '노동자'만 사회제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일자리' 없는 상대적 빈곤층 입장에서 바라봐도 스웨덴 및 독일 사회제도는 문제점 투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훌륭한 '미국'의 동영상 뉴스를 함께 감상하시죠. '가난하고 전체주의에 찌들은 사회주의 국가, 스웨덴'을 The Daily Show에서 방문했습니다.
(영어가 저같이 힘드신 분들도 꼭 보세요. '비틀기'의 압권입니다. 어떻게 비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만으로도 웃음이 절로 납니다.)
1탄
| The Daily Show With Jon Stewart | Mon - Thurs 11p / 10c | |||
| The Stockholm Syndrome Pt.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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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
| The Daily Show With Jon Stewart | Mon - Thurs 11p / 10c | |||
| The Stockholm Syndrome Pt.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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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정수 @np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