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의 글에 대한 평가 보다는 이 글에 대한 foog님의 비판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1. 파생금융상품을 통한 '화폐창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화폐'는 경제학적 의미로는 '화폐공급 money supply'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M3 (정의보기)를 의미하죠. 레디앙의 글 저자가 이것을 의식하고 사용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의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M3의 규모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부여하는 '지급준비율 r'과 채권 발행할 때 '자기자본율 c' (유럽 보통 5,5%)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 두가지 비율을 포함한 '화폐승수 m=(1+c)/(c+r)'는 유럽에서 보통 14에 이르게 됩니다. 즉 M1대비 14배 많은 화폐공급이 이뤄지는 거죠. 여기서 '자기자본율 c'이 낮아지고 동시에 지급준비율 또는 미국 연준의 이자율 r이 낮아지면 m은 크게 증가하여 결국 M3가 더욱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즉 화페공급이 팽창하게 됩니다. 채권시장에 몰린 자본의 규모가 많을 수록, 이 효과는 배가 되겠죠.
2. CDS(credit default swap)의 작동 논리를 잘못 이해하신 듯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건 '채권'입니다. A사가 B사에게 '현금' 1억원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B사의 '1억원 채권'을 구입하는 거죠. 이때 B사가 만기일이 지난 채권의 현금 지급을 못할 경우 A사는 보험회사로 부터 1억원을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A가 B에게 1억원의 채권을 구입할 때, 즉 1억원을 빌려줄때 무엇을 근거해 B사의 신뢰도를 측정하냐입니다. 여기서 크게 작용하는 것이 '자기자본율'입니다. 2.1 그런데 B사의 자기자본에는 CDO 등 위험성 높은 채권들이 포함되어 있고, 2.2 arbitrage를 이용해 '자기자본율'을 0 가까이 내려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여기서 '무디스' 등 신용평가회사가 큰 역할을 하죠. B사 (JP 모건 정도로 해두죠)의 신용등급이 여러 이유에서 높게 평가되면, B사는 자가자본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상당한 양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되고, A사는 보험회사에 낮은 커미션을 내고 B사의 채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즉 B사는 A사를 비롯한 다른 금융회사에서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됩니다. B사는 이 돈을 근거로 다른 채권을 구입하거나 B사 본연의 임무인 기업투자를 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게되죠. M1의 규모는 정해져 있지만 은행간 대출업무 (interbank lending)에는 주로 '채권'을 사용되기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폐규모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참조글 1, 참조글 2)
레디앙의 글을 전문적인 지식을 풍부하게 갖춘 기자가 작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비판성 기사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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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어떤 면에서 보자면 파생상품의 본질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금융시장 자체의 개략적인 문제점, 즉 탈규제, 유동화, 증권화 경향의 문제점을 두드러지게 강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DS에 대해서도 사실 기존의 채권에서 스프레드를 분리한, 일종의 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품이랄 수 있겠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엄격한 자기자본 비율 규제랄지 신용평가에 있어 객관성과 엄밀성이 부여되었다면 그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즉 더 크게 보아 이는 시스템의 문제였고 그 중에서 파생상품은 그들 스스로가 그랬던 것처럼 위기의 도관체 역할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파생상품역시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지적한 글을 쓴 이가 '보장'이나 '스왑'보다는 파생상품의 또 다른 분야라 할 수 있는 유동화/증권화 상품이 레버리지에 대한 무규제, 신용평가기관의 전문성 결여 등이 결합하면서 신용이 가공할 정도로 창출(말씀하신 M3죠. 여기까지 화폐개념을 확장한다면 저도 화폐창출이라는 표현을 동의합니다. 물론 예금하고 대출하니 잠재 구매력이 2배가 되었다는 소리는 여전히 반대하고)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이런 부분까지 쓰려다 사실 귀차니즘 때문에... -_-; ) 특히 금융의 세계화는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가공의 신용창출의 주범을 굳이 들라면 레버리지 그 자체(이건 금융자본의 고유속성이니 일단 제외하고), 그 와중에도 BIS비율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투자은행, 이들을 포함한 1차 기관의 자산유동화(특히 모기지 부동산 자산), 이 상품을 뭣도 모르면서 투자우량등급으로 평가한 신용평가기관, 그 상품을 날름 받아먹은 전 세계 투자자(소버린펀드, 헤지펀드, 투자/상업은행, 간접투자펀드... 근데 저 같아도 사겠습니다.)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리 가공할 가상의 신용이 창출된다 할지라도 결국 진성화폐나 미재무부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발판이 튼튼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투전판에 가세하지 않으면 별무 소용이었겠죠.
결국 제가 레디앙의 글을 비판하는 이유는 파생상품이 '나 홀로' 신용을 창출한 것처럼 설명하는 - 크게 보아 부분적으로 옳으나 짜깁기나 따 붙이기의 인상이 강한 - 그 무모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요. 말씀해주신 내용이나 제가 말한 내용도 하나하나 뜯어서 이야기하자면 엄청 이야기 많이 해야 할 주제이니까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죠.
추:CDS의 유형도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든 것은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설명하다보니 대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대출과 채권매입은 같은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