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일요일(10월 26일) 독일의 한 신문 (원글보기)은 다임러(Daimler)가 수요급감에 따라 5주간 '모든 생산을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그렇다고 당장 생산라인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오는 12월 11일부터 다음 해 1월 12일까지다. 그동안 모든 노동자들은 '강제 휴가'를 떠나게된다.
자동차 판매/소비의 급감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 (BMW, Opel, VW, Peugeot, Renault 등) 대부분이 생산량 하향 조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다. 미국 GM의 자회사인 Opel의 경우, 대규모 노동자 (합의 보상) 해고에 들어갔다. 자동차 산업은 산업 연관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번 유럽 자동차 업체들의 잠정 생산 중단 및 생산량 하향 조정은 그 파급효과가 기계산업 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독일의 경우, 기계산업이 제1 산업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의 침체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일자리를 잃게되는 자동차 업계 노동자들, 그들 및 그들의 가족들이 받게될 심리적 충격, 자동차 납품 업체들의 연쇄적인 위기, 신규채용의 급감에 따른 사회 전반의 실업률 상승 ... 걱정이다. 금융위기 -> 경기 위축 및 소비 감소 -> 생산 감소 및 노동자 해고의 악순환이 예상밖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화가 나는 주장: 세금감면이 경기부양책이다?
실물경제의 위기와 국민들의 공황 심리를 이용해, 신자유주의의 경제이론인 '신고전파 (참조글 보기)'의 대표적 학자들이 황당한 '경기부양' 정책들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세금 감면'이다. 정부가 경기부양 예산을 마련해 직접 집행하지 말고, 그 액수만큼 세금을 감면해 '개인'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소비하게끔 경기부양을 하라는 주문이다. 일부 부자들을 제외한 국민 대부분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액은 과연 얼마나 될까? 3인 가족 기준 독일 가구들이 11월 초쯤 높게 잡아 평균 1000유로(180만원 상당)를 지난 세금에서 돌려받는다 치자. 이는 독일인 상당수가 소유하고 있는 펀드형 저축예금의 (이자) 손실액을 보전하는 정도일 것이다. 물론 일부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 돈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늘리고할지 의문이다. 기업들 대상 세금감면이야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익이 없는 상황, 즉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지난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마이너스의 규모를 아주 조금 줄여줄 뿐이다.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의 자율성을 신단주처럼 모셨던 신고전파 학자들은 차분하게 자신들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다.
Posted by 강정수 @np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