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주장'을 '직접인용'해 기사 제목으로 삼았다. 직접인용 형식의 기사제목은 한국 언론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관련기사).
전여옥 의원측의 주장이 진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간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한쪽 주장의 옳음이 분쟁조정자(여기서는 경찰이 될 것이다)에 의해 확정되기 전까지 직접인용을 통해 보도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 아니 있어서는 안된다. 이건 '언론 윤리'의 기본이다.
1. 언론사들 스스로 자율적 자제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1.1. 예를 들어 1년 20회 이상 직접인용이 기사제목에 사용될 경우, 관련 기사 모두에 대해 '소명서' 제출 의무화!
1.2. 소명서와 해당 사건 비교를 통해, 분쟁중인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한쪽 주장을 직접인용한 경우를 분류. 이런 경우가 년간 10회 이상일 때, 해당 언론사에 '경고'!
1.3. 이 '경고'를 연속 2년 받은 언론사는 3개월간 '영업정지'!
이 정도는 언론의 공기능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법적 제재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지 않을 것이다. 직접인용을 통해 사건을 과장, 왜곡보도하는 것은 해당 언론사만이 아니라 전체 언론의 존재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인 언론의 공기능이 한 사회에서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기위해 이러한 제재조치는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제재조치로 영업정지 당하는 언론사가 생긴다면, 이 '역사'를 기억하는 모든 기자 지망생들에게 '언론 윤리'에 대한 교육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 돌아가면 '입법 청원' 운동이라도 해야할 것 같다.
Posted by 강정수 @np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