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후 독일 노동시장과 관련된 첫번째 통계수치가 발표되었다. 아직 그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지만 이후 분석을 위해 여기 관련 수치들과 독일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간단히 소개한다.
우선 '단축 노동'의 과거 통계치다.
아래는 지난 2월 1일 '단축 노동'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지원이 본격화된 이후 변동 수치다.
실물위기가 시작된 시점인 2008년 10월말 약 52000명에서 2009년 2월말 약 6700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원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해고' 또는 급격한 '노동수요 감소'가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 정부기관이 이를 심사 및 결정),
2. 노동수요 감소가 '일시적-24개월-'으로 예상될 때, 즉 2년 이후 경기회복이 예상될 때,
3. 총 고용인 중 3분의 1 이상이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4.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액 중 약 60에서 67퍼센트를 정부가 보전 (보전 비율의 차이는 해당 노동자의 가족 사항에 기인한다).
위의 내용은 계속 존재해 왔던 단축 노동에 대한 정부지원책이다. 이번 경제위기에 따라 독일정부는 단축 노동 지원조건을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2010년 10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크게 완화했다 (예:2번과 3번 조건 삭제).
몇가지 수치를 더 확인해 보자.
지난 2월 중, '단축 노동' 정부지원금을 새롭게 신청한 독일 기업과 일자리 수는 총 17000여개 기업, 약 72만 일자리에 이르렀다. 즉 위의 두번째 통계치는 3월 중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쉬피겔 기사보기).
지난 2월 실업률 변동은 어떠했을까?
1월에 비해 약 65000명의 실업자가 추가되어 총 3552000여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독일은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 그리고 금융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한다면 지난 2월의 실업 증가율을 예상 밖으로 작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의문은 과연 이 '단축 노동'에 대한 지원정책이 '장기간의 경기침체'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여줄지이다.
Posted by 강정수 @np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