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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는 2008년 하반기 독일 여론을 이끌어간 주요 소재였다. 관련 글(블로그 글, 기사)들을 보며 느꼈던 아쉬운 점을 몇자 적어볼까 한다.

빼앗긴 이슈들
'투기자본의 규제', '자본의 국제 이동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건물의 친환경적 개보수',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의 주장들을 최근 독일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지난 시절에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으나, 언제나 '비현실적이다', '과거 이데올로기에 젖어있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등의 이유로 배척받아 왔다. 이러한 류의 주장을 했던 부류에는 세계화/지구화 비판단체인 아탁(Attac), 독일 좌파당, 독일 녹색당, 독일 사민당 좌파진영 등이 속한다. 그런데 2008년을 지나면서 위의 주장들을 어느새 독일 보수당인 기민당(CDU)의 주요 슬로건이 되어 버렸다. 사민당 우파진영에 속하는 독일 재무장관이 '케인즈의 귀환'을 떠들고 있을 때 사민당 좌파블럭과 독일 업종노조들은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했다.

개인적으로 사민당/좌파당보다 애정을 가지고 지난 10년간 지켜보았던 독일 녹색당은 더욱 초라하다. 70년대 말, 80년대 초 동서냉전의 최대 갈등지역이었던 서독 땅에 핵무기 반대를 외치며 온몸으로 저항했던 그들, 구 소련과 미국의 세계 주변부 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에 반대하는 정신을 당 강령에 추가했던 그들, 남녀평등을 당 조직운영의 원칙으로 만들어 냈던 그들-이와 대비해서 독일 사민당 및 좌파당은 여전히 남성주의가 강한 정당들이다-, 지난 98년 사민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하며 이후 30년이내 독일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중지/해체를 법률화했던 그들,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막대한 정부투자를 일찌감치 이뤄냈던 그들, 그들 녹생당원들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99년 나토군의 유고 공습에 찬성하는 당론이 확정되면서, 2001년 아프카니스탄 전쟁에 녹색당이 참여한 독일정부가 동조하면서 당내 좌파진영은 당을 떠나 뿔뿔히 흩어져 '녹색 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재쟁에너지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당내 우파진영 상당수 인사들이 환경 산업으로 일자리-녹색 컨설턴트, 환경기업 이사 등-를 바꾸었고, 남겨진 일부가 앙상한 '녹색 깃발'을 외롭게 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녹색 및 환경'은 더이상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들이 과거 간단치 않은 상황속에서 힘들게 싸워왔음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이룩한 성과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지금도 아무런 급여없이 '아탁' 회원으로 활동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여 보수진영에 빼앗긴 그들의 이슈들을 보면, 경제위기에 직면해 차별화된 주장 또는 대안을 풀어내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 그져 아쉬운 마음 뿐이다. 조금은 슬프기도 하고....

경제에 대한 보충수업이 필요하다
좀 느닷없는 이야기지만, 독일대학 경제학 흐름에서 교훈을 끌어내 볼까 한다. 80년대 말까지 베를린 자유대학 경제학부에는 약 40명이 넘는 경제학 교수들이 있었고 이들 대부분이 이른바 케인지안 또는 대안 경제학자들이었다. 현재는 교수진이 16명으로 축소되었는데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신고전학파에 분류될 수 있다. 80년대 말까지 경제학 석사 졸업생들의 취업 선호도를 보면 독일노총, 금속연맹, 그리고 중앙은행 및 재무부가 상위 그룹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학 전공자가 급감했을 뿐 아니라 취업 선호 기업군 1위는 이른바 '투자은행'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단면에는 독일 사회의 흐름이 투영된 것이다. 지난 10년간 과거의 페러다임으로 세계화/지구화를  비판하는 책들이 간간히 출판되었지만, 독일노총, 사민당, 좌파당, 녹색당 등이 개최한 수많은 학술행사들 중에서 '경제'를 주제로 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나마 약 5년 전에 결성된 독일어권 좌파 케인지안 학회가 나름대로 조금씩 학술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시장주의자들과 보수파들은 신고전학파에 대한 막대한 물적, 인적 지원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독일 경제학 대학들과 연구소들을 두루 자신들의 영향권아래 두고 있다. 이들 독일 신고전학파 학자들의 글들은 대부분 정교하고 세련되어 비판거리를 찾기도 쉽지 않다.

이번 경제위기가 진보진영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것이다. 한국에서 '미네르바'가 경제학 학습 열풍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는데, 독일에서도 이번 구조적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아탁과 녹색당이 남긴 교훈도 중요하다. 이들의 역사가 '전문성'이 확보된 사회운동이 정치적 성과도 거둘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경제 전문성 확보에서 진보진영이 보수진영에 그리 뒤쳐진 것은 없어 보인다. 이번 경제위기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기는 양쪽 다 매 한가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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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정수 @npool

7월 24일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예정), 오바마의 베를린 대중 연설은 내용에 대한 평가를 떠나 만점짜리 연설이었다.

약 20만명-경찰추정?!-에 이르는 베를린 시민, 관광객 그리고 언론인들이 그의 연설을 듣기위해, 취재하기 위해 몰려 들었다. 오바마는 두가지 어려운 과제를 이번 연설에서 멋지게 소화시켰다. 첫번째 과제는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이들이 이른바 '유권자'가 아니라는데 있고, 두번째는 이러한 규모의 군중이 모였을 경우 '뭔가 감동을 주는 연설'을 해야하는 과제가 연설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저녁 7시에 시작하는 달랑 30분짜리 연설을 듣기위해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몸 수색 검문' 통과라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싫어 '생중계' 방송을 선택, 참 24일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이 생중계까지 포함하면 그의 연설을 듣는 독일인의 규모는 족히 100만명이 넘어섰을 것이다- 수고를 아끼지 않은 '비유권자'에게 '감동'이라는 선물을 선사해야 했다. 개인적으로 평가하면 그는 성공했다. 물론 그 성공은, '부시'로 대변되는 '세계의 문제국가, 나홀로 미국'에 대한 독일인들의 깊은 불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의 연설(영어, 11분 요약판)을 들어보자. 아래 그림 (이미지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리고 '다른 창'으로 열기 선택)

개인적으로 그의 연설을 처음 들어보는데, 외국인(독일인)을 고려했는지 쉬운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연설의 핵심은 '우리 we'의 강조다. 럼스펠트 전 미국 국방장관이 '낡은 유럽'으로 '다름'을 강조했다면 그는 유럽인과 미국인에게 '세계시민(?)'으로서 '우리'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뭐 그의 선거 슬로건 Yes We can과 상통한다. '우리'가 같이 기후변화부터 테러리즘까지, 가난부터 폭력까지 함께 해결하자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슬쩍, 미국 혼자 할 수 없으니 유럽이 함께해서 아프칸, 이라크, 이란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는 외교적 목표도 연설에 담아 버렸다. 개인적으로 '핵무기 없는 평화' 운운할 때 감동했다. 물론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란'을 두고하는 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구린 점도 있었지만 말이다. 여하튼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연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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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정수 @npool

독일 녹색당이 공식 출범 (1980년 1월 12일)한지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여기서 70년대 후반, 일찌감치 독일 지역/지방 정부 의회에 진출한 녹색당 지역 정치조직들의 역사는 제외하자-. 전국 정당으로 창당한지 3년이 채 흐르지도 않아 녹색당은 1983년 27명의 연방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된다. 이들의 반란적인 국회의원 '선서식'은 지금도 독일 방송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며칠간 세수도 하지 않은 듯한 얼굴에 오래동안 세탁하지 않은 쉐타를 입고, Birkenstock 샌달을 신은 맨발의 녹색당 국회의원들이 선서하는 장면은 80년대 독일 정치사의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 한국의 유시민 의원은 독일에 거주하면서 이러한 장면들을 '쇼' 프로에서만 접한 듯 하다 - 그들이 가슴 옆에 고이 품어 연방의사당에 가지고 들어 온 '화분' 속의 식물들이 과연 어떤 '미래'를 담고 있는지는 당시 그 누구도 쉬이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환경보호가 정치 의제라고?' 비웃음 뿐이었다.


약 24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녹색당는 8년간 독일 연방정부에 참여한 이른바 '여당'의 경험을 뒤로하고 있다. '환경 보호'는 좌우를 불문하고 독일 사회를 '통합하는 의제'가 된지 오래다. 독일 환경 산업은 제2의 '라인강의 기적'이라 평가받는 수준에 이르렀고, 독일의 제1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2020년에는 경제규모면에서 추월하게 된다는 예측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수 기민당 '앙겔라 메어켈' 총리는, 자신의 과거 '환경부 장관' 경력을 앞세워 '환경 문제'를 총리실 직속으로 다루면서 현 사민당 환경부 장관과 '인기 몰이 경쟁'에 한창이다. 이쯤되면 독일 녹색당의 존재 이유자체가 불분명해지는 것 아닐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겠다.) (독일에서 출세(?)하려면 '환경'이라는 단어가 '이력서'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마저 든다.)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1983년 '녹색당의 독일 연방의회 입성식'의 핵심은, 삶의 진솔한 단면을 드러내던 그들의 의상/복장도 아니요, 그들이 고이 들고 온 화분들도 아니다. '단일 의제 -환경보호-로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그들의 당찼던 주장이, 하지만 대다수 기성 정치인들과 언론의 조롱을 받아야 했던 그들의 정치 실험이 값지고 값지다.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빈 공간'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지난 24년간의 역사에서 보여주었던 것이다.


여기서 독일 녹색당 이야기는 그만하자 - 아니 다음으로 미루자. 사실 녹색당의 의회 진출 역사를 길게 늘어 놓은 이유는. 최근 독일에서 '단일 의제'로 정당을 만든 또 다른 정치 운동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직역하면 '해적당 Piratenpartei'이다. 한국 사회에도 오래전 부터 있었던 인터넷 정보 민주화 운동 단체들과 유사하다. 이들이 2006년 1월 스웨덴을 시작으로 유럽 각국에서 정치세력화하기 시작했다. 유럽 각 정부의 '반테러 법', '테러 억제 법'의 핵심인 '국가의 인터넷 감시 체계'를 반대하는 운동에서 시작해서 아예 의회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정보 공유'-국가의 정보 포함-와 '저작권 철폐' 또한 주요한 요구사항이다.

'해적당'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조롱은 커녕 관심 조차 없다. 그러나 이들의 '단일 의제'가 어떻게 새로운 독일 정치사를 써나갈 수 있을지 나로서는 사뭇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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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정수 @np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