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s for '독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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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08 경제위기와 독일 노동시장: 노동시간 단축 효과있나? by 강정수 @npool (80)
  2. 2009/01/10 독일 언론에 보도된 미네르바 구속 사건 by 강정수 @npool (61)
  3. 2009/01/10 (독일사회)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by 강정수 @npool (56)
  4. 2008/02/07 독일 미친 북극곰 이야기: 너무나 슬픈 크누트(Knut), 플로케(Flocke)의 미래 by 강정수 @npool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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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독일 노동시장: 노동시간 단축 효과있나?

한국정부가 '잡 셰어링' 또는 '임금 삭감'을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대조적으로 독일 정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관련 한겨레 기사보기).

그 이후 독일 노동시장과 관련된 첫번째 통계수치가 발표되었다. 아직 그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지만 이후 분석을 위해 여기 관련 수치들과 독일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간단히 소개한다.

우선 '단축 노동'의 과거 통계치다.

아래는 지난 2월 1일 '단축 노동'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지원이 본격화된 이후 변동 수치다.
실물위기가 시작된 시점인 2008년 10월말 약 52000명에서 2009년 2월말 약 6700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과거에도 독일정부는 '단축 노동'을 지원해 왔다 (최초는 191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어 참고 자료보기).

지원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해고' 또는 급격한 '노동수요 감소'가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 정부기관이 이를 심사 및 결정),
2. 노동수요 감소가 '일시적-24개월-'으로 예상될 때, 즉 2년 이후 경기회복이 예상될 때,
3. 총 고용인 중 3분의 1 이상이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4.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액 중 약 60에서 67퍼센트를 정부가 보전 (보전 비율의 차이는 해당 노동자의 가족 사항에 기인한다).

위의 내용은 계속 존재해 왔던 단축 노동에 대한 정부지원책이다. 이번 경제위기에 따라 독일정부는 단축 노동 지원조건을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2010년 10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크게 완화했다 (예:2번과 3번 조건 삭제).

몇가지 수치를 더 확인해 보자.
지난 2월 중, '단축 노동' 정부지원금을 새롭게 신청한 독일 기업과 일자리 수는 총 17000여개 기업, 약 72만 일자리에 이르렀다. 즉 위의 두번째 통계치는 3월 중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쉬피겔 기사보기).
지난 2월 실업률 변동은 어떠했을까?
1월에 비해 약 65000명의 실업자가 추가되어 총 3552000여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독일은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 그리고 금융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한다면 지난 2월의 실업 증가율을 예상 밖으로 작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의문은 과연 이 '단축 노동'에 대한 지원정책이 '장기간의 경기침체'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여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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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정수 @npool

2009/03/08 10:05 2009/03/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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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언론에 보도된 미네르바 구속 사건

쉬피겔을 비롯해 독일 언론 및 블로그계에서 한국의 미네르바 구속 사건을 보도했다. 당황스러운 일은 관련기사들에 '중국의 인터넷 검열 강화' 소식이 들어있다는 점이다. 즉 미네르바 구속은 반민주적인 행위임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쉬피겔 기사 보기: "한국, 블로거를 구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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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블로거가 구속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독일의 쉬피겔 기사 (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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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정수 @npool

2009/01/10 21:10 2009/01/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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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사회)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독일 언론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나치와 독일군에 의한 유대인 학살 그리고 이에 대한 전사회적인 동조라는 과거의 범죄 경력때문이다. "이스라엘 비판 = 반유대주의"의 등식이 성립되기도 한다. 또한 '중동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글들 속에는 많은 경우 양비론적인 입장이 녹아들어가 있다.

1월 8일자 유엔 인권위의 주간 보고서(원문은 '여기'를 클릭, 관련 한국어 기사는 여기)는 이러한 독일 사회의 모호함에 충격을 던진 것 같다. 가자지역에 대한 언론의 접근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철처히 차단당하고 있어 그 실상이 몇몇 사진들에 의해 전달되는 수준-물론 이도 충격적이지만-이었으나, 이번 보고서는 이스라엘의 체계적인 전쟁범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 덕에 독일 언론들은 간접적이기는 하나 처음으로 '전쟁범죄 Kriegsverbrechen'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과거 '전범국가 독일'에서 '전쟁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함의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전쟁' -> '평화'와 '전쟁범죄' -> '처벌'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범 국가'로 취급받았던 나라가 역사상 존재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여하튼 이스라엘을 전범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충분히 가능하다. 나아가 '인종청소'에 가까운 행위로까지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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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정수 @npool

2009/01/10 00:55 2009/01/1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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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친 북극곰 이야기: 너무나 슬픈 크누트(Knut), 플로케(Flocke)의 미래

제2의 ‘모글리’: 버려진 아기곰들

2007년 겨울 독일 베를린은 ‘크누트’라는 아기 북극곰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다. 어미곰에 의해 버려져 (2006년 12월 5일 생) 사람 손에 자란 현대판 ‘모글리 (정글북)’ 다. 어미곰은 구 동독 서커스단 출신. 두마리의 새끼를 낳자마자 이들을 물리쳤다. 한마리는 나흘만에 죽었고, 나머지 한마리가 크누트다. 어미 없는 아기곰. 어미 젖을 먹을 수 없는 아기곰 크누트.  베를린 동물원 당국은 어미곰에게 버려진 크누트를 죽여야 할지 사람 손에 의해 키워야 할지 고민을 했었다고 한다. 이러한 고민이 기사화되자 전국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엄마에게 버림 받은 아기곰을 죽이지 말아요’ 라는 아이들의 탄원서가 동물원에 쇄도하였고, 신문/방송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 태어난지 10일도 되지 않은 크누트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크누트 동영상이 방송/ Youtube를 통해 퍼져 나갔다. ‘크누트 대박’을 예고하는 순간이었다. 동물원은 크누트를 사람 손으로 키우기를 결정하고, 생태주의 사육사 한 명에게 ‘아빠/엄마’의 이중 역할을 부여했다. 크누트에게 젖을 주고, 크누트를 안고 함께 잠에 드는 사육사 모습. 그의 손을 깨물고 장난치는 귀여운 아기곰. 그의 성장 모습이 언론에 매일 공개되었다. 크누트 모양의 케이크, 인형 등 팬시 용품이 1차 대박을 기록했다. 점점 더 크누트의 열성 팬이 되어 버린 아이들은 크누트의 실제 모습을 보고 싶어했다. 마침내 3월 23일 크누트는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 이후 베를린 동물원은 크누트를 보러 몰려든 아이들과 그 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2007년 한 해 총 4백만이 넘는 방문자 수는 평균 한 해 방문자의 두배가 넘는 수치다. 입장료 수입도 수직 상승했고, 각종 팬시 상품, ‘크누트 노래’ 등 저작료 수입도 여기에 더해졌다. 2002년 6월 동물원 개원 150주년 기념해(?), ‘주식회사’로 전환했기에 (물론 최대 주주는 베를린 시 당국이지만), 주가도 200% 이상 성장세를 기록했다. 독일 연방 정부 환경부 장관은 크누트의 ‘대부’가 되어 인기관리에 나섰고, 독일을 방문하는 세계 각국 정상들은 크누트에게 ‘개인’적으로 인사하는 특권을 누리기까지 했다. 가히 2007년 독일은 ‘크누트 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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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누트와 그의 엄마(? 아빠?)


베를린 동물원 따라하기

물론 훌쩍 자라버린 크누트에 대한 아이들의 애정은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베를린 동물원 방문자 수치도 정상을 되찾았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 크누트 첫 생일 직후 2007년 12월 11일 독일 남부 ‘뉘른베르크’ 동물원에 아기곰 (이번엔 암컷)이 태어났다.  현재 ‘플로케’로 이름 지워진 이 아기곰도 한달이 채 지나지도 않아 어미곰에게서 버려졌다. 동물원 당국은 올 1월 9일 플로케를 인간의 손으로 키우기로 결정했고, 플로케의 ‘아기방’이 1월 9일 언론에 공개되었다. 베를린 동물원은 그나마 크누트의 새 아빠가 생태주의자였기 때문인지 몰라도 특별하게 크누트 방을 꾸미지는 않았었다. 다양한 색상의 천으로 꾸며진 아기곰 플로케 방에는 침대며 다른 아기곰 인형들(!)이 배치되었다. 젖 (분유?) 먹는 아기곰 플로케의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이번에는 아예 마케팅 대행사와 ‘전속 계약’까지 맺었다. 현재 동물원 주변 도로 정리 작업과 주차장 확장 공사가 한창이다. 플로케의 흥행 성공에 회의를 품는 사람은 없다. 벌써부터 독일 아이들은 난리가 났다. 부모들도 봄이 오면 뉘른베르크로 내려가기 위해, 관광버스/기차 그리고 호텔 예약에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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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 커버린 크누트


독일의 북극 곰 학대

어미곰이 새끼를 버리는 일이 2년 연속 발생한 이 사건들은 과연 우연일까? 사실 독일에서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약 70마리의 북극 아기곰이 어미곰에 의해 버려져 사람 손에 의해 키워졌다. 언론에 공개된 것이 크누트가 처음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70마리면 적지 않은 수인데, 왜 일까? 답은 간단하다. 어미곰들이 미쳤기 때문이다. 하루에 작게는 5킬로미터에서 많게는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다닌다는 ‘진짜’ 북극곰이 좁은 동물원에 갇혀 살아가다 보면 쉽게 미쳐 버린다는 것다. 독일 동물원에 갇힌 북극곰 중 새끼를 낳아 직접 키운 경우가 지난 30년간 5마리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독일 야생동물 보호협회에서는 독일 동물원의 북극곰 사육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물론 아이들의 아기곰 사랑에, 어른들의 돈벌이 욕심에 이러한 주장이 반향을 일으킨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슬픈 아기곰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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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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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정수 @npool

2008/02/07 12:25 2008/02/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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