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3월 28)일, "너희들의 위기에 우리 돈을 주지 않으련다!"라는 주제로 열린 베를린 집회에 참여했다 (집회소개글 보기). 결론적으로 말해 아쉬운 점이 많은 집회였다.
주최측은 약 3만명, 경찰측은 1만5천명 정도가 이번 베를린 집회에 모였다고 한다. 참가자 숫자가 폭발적인 수준-1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서인지 몰라도, 시민들의 참여규모가 작았던 점에는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망스러웠던 점은 '조직된 대중'외에는 다른 참여자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형은행과 대기업보다는 다수 시민에게 도움을!", "경제위기 책임자 조사/처벌, 재방 방지"를 요구하며 참여자들은 크고 작은 깃발 아래 모여 있었다. 그 깃발들의 다수는 독일 좌파당(Die Linke)이 차지했다. Attac, 독일 노조, 녹색당, 좌파당(Die Linke), 환경단체 등의 공동 주체로 열린 집회였으나, 집회는 마치 좌파당의 집회에 일부 독일 노조측 인사와 Attac 집행부에게 연설 기회가 주어진 모양세였다.
이렇게 폭넓은 대중의 참여가 결여된 점은 어쩌면 이번 경제위기의 '현재적' 특징 때문인지 모르겠다. 쉽게 말해 독일 시민들은 '피부'로 이번 경제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천문학적 규모의 은행지원금이 집행되었고,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장기 침체를 예고하는 각종 경제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참고글 보기). 올 가을 총선을 (내각제인 독일은 총선이 대선의 의미를 지닌다) 앞둔 집권 정당들은 경제위기의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아붇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차 및 소형차를 구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일정부는 일시불로 2500유로를 지원해 주고 있다. 처음에는 위기의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1월부터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지원정책이 올 연말까지로 연장되었다. 개인적으로도 우체통에 쌓이는 자동차 광고를 볼 때면 "요때 차를 구입해야 하는 건데...."라고 아쉬워할 정도다.
또한 약 40%에 육박하는 주식소유 독일가구 비율은, 독일인 다수가 '금융시장'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충분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독일인의 경우 '저축성' 주식소유가 주식소유 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6개월 이내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거래 이익' 대부분은 세금으로 환수되는 독일법의 제약은 주식의 장기 저축성을 확대하는 기재이다). 여기에 2000년대 초반부터 '국민연금 비율을 낮추고 사적 연금을 확대'한 결과 - 사적연금은 대부분 주식상품과 결합되어 있다 -, 독일 성인 대다수의 '주식 사랑'은 크게 확산되었다. 자신들의 '저축'이 다시 원래 가격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 상황이 안타깝지만 급할 건 없는 것이다.
요약하면, 1. 독일의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점, 2. 당장 손에 잡히는 '소비성 현금 지원'이 있다는 점, 3. 광범위한 주식소유층이 금용시장의 재가동을 갈망한다는 점이 경제위기 규탄 집회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다.
그래도 이번 주말 집회, 그리고 오는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 시기에 열리는 집회들....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확대-그렇게 기대해 본다-될 저항들로 인해 민주적이고 공평한 세계 경제질서가 형성되기를 희망해 본다.
Posted by 강정수 @np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