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lin Log

12월 초부터 시작되었던 기독교의 성탄절, 서구의 최대명절 성탄절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그리스 정교 지역은 1월 7일?). 성탄절이면 독일 개신교 및 카톨릭(가톨릭?) 대표 목사/주교들은 한해를 정리하는 설교를 한다. 올해 설교들에서는 이번 경제위기가 주된 화두가 되었다. 그런데 한해를 뒤돌아 보며 성찰하는 다소 의례적인 내용이 아닌, 현 경제 시스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들이 담겨있다.

여기 몇가지 관련 설교문을 번역해 보았다.

독일 뮌헨의 대주교 라인하르트 맑스(Reinhard Marx): "비인간적인 경제가 인간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에 놓지 않는 경제 시스템은 결국 (공동체적) 인간사회의 근간을 파괴합니다.... 성탄절은 인간사회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그 자체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입니다."

독일 니더작센 주 개신교 대표 (여)목사 마곳 케스만(Margot Kässmann): "높은 수익률, 빠른 수익율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은 하나님/하느님이 아닙니다. 나는 경제 성장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속가능한 삶/생활방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에 대한 신뢰, 인간 서로에 대한 신뢰가 돈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극복할 힘을 결코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할 경우 인간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 위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 또는 불안'으로 다가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근심 또는 불안'보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사실 '위기'란 인간 삶의 일부분입니다... 위기는 그리스어로 'kritein', 즉 '구별하다'입니다. 아마 2009년 우리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구별'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나는 '희망'합니다. 텔레비젼, 돈, 로또 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 사랑 그리고 희망입니다."


같은 지역 목사 노버트 트렐레(Norbert Trelle): "이번 경제위기는 경제운영 기본규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본원칙이기도 한 경제의 사회윤리적 책임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미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독일 개신교 전체 대표 목사 볼프강 후버(Wolfgang Huber): 구체적으로 도이체방크(Deutsche Bank)의 대표 요세프 아커만 (Josef Ackermann)을 거론하면서, "아커만처럼 한 기업의 수익률 목표가 25%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경우는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높은 수익률 수치는 주주를 비롯한 예비 주식투자자들에게 '점점 높은 기대치'를 가지게 하고, 이 '기대치 달성'이 모든 것에 앞서는 가치가 되게합니다... 올해 은행 매니저들에게 지불된 그리고 지불되는 보너스들은 모두 경기회복 기금으로 (환수)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치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어느새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은 윤리적 과제이며 '단기이익'과 '매니저 연봉'보다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지난 과거보다 좀더 명확하게 구별해야만 합니다. '사회적 정의', '신뢰' 등 비물질적 가치들이냐 '돈'이냐를 좀더 명확하게 구별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 이번 금융시장의 과열은 '금송아지 앞에서 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 일어났던 '우상숭배(?)' 사건, 참조글 보기)과 다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춤'을 다시 추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돈'을 다시 우상화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2008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때에도 전세계적 빈곤 문제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일국(한 국가)의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세계 곳곳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적극 고려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금융시장 과열을 '금송아지 (Golden calf) 앞의 춤'이라 비교한 것은 매우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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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밝혀둘 것이 두가지있다.
1. 한나라당의 이번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들(신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에 반대한다.

2. 개인적으로 열광적인 '신문 독자'였다. 한겨레 신문 창간독자 시절부터 시작된 (어렸을 때 '소년 동아' 시절도 포함시킬 수 있으려나?) 신문읽기는 최근 1년전까지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다. 97년 독일땅 생활을 시작한 이래 총 6종의 일간지, 2종의 주간지를 횟수로는 총 11년간 정기구독했고 (일간지와 주간지는 겹치는 기간이 있다), 학부부터 다시 시작한 공부 때문에 즉 수업 참여외에 특별히 할 일이 없던 관계로 집에서건 도서관에서건 신문읽기는 매우 규칙적인 습관 중 하나였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 신문을 더 이상 읽지 않고 있다. 더이상 신문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라기 보다는, RSS 구독기로 배달되는 글들을 읽는 시간이 신문 읽는 시간을 대체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핵심부터 먼저 말하면,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 조항 등 과거 신문 및 방송 산업구조에서 출발한 규제 조항은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방송산업 진출 허가'는 워낙 말도 안돼는 얘기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산업 (뉴스산업은 신문산업의 상위개념이다)은 점차 몰락해 갈 것이다. 세기말적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적 동력들-소비, ROI 등-이 상실되어가기에 그러하다. 그에 대한 증거들은 도처에서 찾을 수 있다 (관결글 보기). 일부에서 '신문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문을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과는 무관하게 산업으로서의 신문은 망할 수 밖에 없는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추었다. 물론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기금이나 세금으로 제작되는 신문은 아주 오랜 기간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신문산업의 몰락이 기업 도산하듯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신문산업에서 발을 빼서 이른바 '업종 전환'을 해야한다는 것은, 조중동 등 한국 대형 신문기업들에게는 생존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2. 때문에 조중동 등 대형 신문기업들이 방송산업에 진출하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조중동 등이 외치는 근거에는 예의 '글로벌 미디어 기업' 하나 정도는 한국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미디어 기업 육성론'이 자리잡고 있다. 보수층에게는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는 논리다. 또한 아무런 학술적 근거없는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포장을 통해 중간층에 대한 설득이 시도된다. 전문가들에게는 이른바 '크로스미디어', '미디어 융합 (media convergence)'이라는 거대담론으로 언론의 사회적 역할뿐 아니라 산업적 기능까지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름대로 꽤나 견고한 논리구조를 조중동 등 대형 신문기업들은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밀어부칠 절호의 기회가 왔다. 안으로는 '생존'이라는 압박이, 밖으로는 현 정부의 지원이 '때가 왔음'을 그들 신문기업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언론노조', '미디어공공성포럼', '민주당' 등이 내세우는 반대 논리는 허약하다. '조중동, 재벌에 의한 방송 장악 음모', '졸속 개정안' 등이 핵심 반대 구호들이다. 여기에 '민주주의 수호'라는 논리도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에게 'KBS, MBC, SBS = 민주주의'라는 등식이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현 이명박 정부가 이번 7개 미디어 관련법들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악수를 둔다면, 그 법 내용에 반대해서라기보다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행태에 반대하는 사회적 저항이 형성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저항의 '지속 가능성'은 매우 약할 수 밖에 없다. '자기 관련성', '감정적 체험' 등 사회적 저항으로 확산시킬 요소들이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 및 조중동에 반대하는 보다 효과적인 논리는, '언론노조', '미디어공공성포럼', '민주당' 등 반대 세력들이 생각하는 미디어 산업 재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하는 과정에서 생산될 수 있다.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미디어 산업구조 조정은 거대한 물적 자본의 운동이다. 이를 보다 사회적으로, 보다 경제적으로 재편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돈많은 민주당에서 미디어 관련 정책에 대한 자료집을 최근 출판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거다. 과거 자신들의 책임하에 있었던 현재(아직까지는!)의 미디어 관련 법들이 '답'이기에 새로운 정책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하면, 물론 할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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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신문산업의 위기는, 가) 신문산업의 구조위기와 나) 세계 경제위기가 접점을 이루면서 그 위기의 폭과 깊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북미/유럽 신문산업이 구조조정 국면에 본격 진입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참조글 보기)

2. 위기의 형태를 정리하면,
2.1 종이신문에서 온라인으로 뉴스소비가 이동한다.
2.2 종이신문 판매부수 감소, 광고수입 감소, 종이값 인상, 인쇄기(윤전기)값 인상 등 수입이 감소하고 지출이 증가한다.
2.3 온라인 뉴스에서는 안정적 수익구조가 확보되지 않았고, 아직(!) 존재하는 종이신문의 이익이 온라인 뉴스사이트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2.4 온라인 뉴스에서는 기사판매와 광고수입이 동시에 가능하지 않다 (보다 학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지점). 이는 음악산업이 디지털 재편으로 겪었던 위기보다 뉴스산업이 온라인에서 더욱 자리잡기 힘들 수 있음을 예측케 한다.

3. 온라인 뉴스시장은 '시장실패'인가?
3.1 자본주의 효율성의 핵심인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즉 '시장실패'의 상황은 국가의 개입을 요구한다.
3.2 좀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온라인 언론'은 구조적 시장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온라인 광고시장을 검색 및 포털 서비스가 지배하고 있고, 이에 따라 1차 온라인 뉴스플랫폼의 광고수입이 제작 비용을 상쇄하는 (또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특징일 수 있다.
3.3 만약 '시장실패'가 확인된다면, 방송시장의 '국영방송'처럼 국가의 개입/조정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뤄저야 한다.

4. '한국인터넷공사'가 가능한가?
4.1 '한국방송공사'처럼 '한국인터넷공사' 즉 온라인 콘텐츠 생산 또는 생산지원하는 공적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
4.2 그 필요성과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5. 국가 개입/조정 기구의 재원 마련은?
5.1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는 것 처럼, '검색 및 포털 서비스 업체'에 특별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색 및 포털 사이트는 1차 뉴스플랫폼에 트래픽을 유발시켜 1차 뉴스플랫폼의 광고 수입증대라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편 온라인 뉴스/기사들은 (광범위하게 온라인 콘텐츠 모두는) 검색의 가치를 높이는 '외부효과'가 있다 - 이 외부효과를 질적, 양적으로 측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외부효과'는 '가격 구조'를 왜곡한다. 이는 세금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예: '피구세 (Pigou Tax)'). 예를 들어 네이버의 검색광고 총 매출(!)의 10%를 특별세금으로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세금율은 개인적 상상 수치다)
5.2 고속인터넷 망 사업자에게 특별세금 부과가 가능하다. 과거 전화, 우편을 국영으로 운영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사업영역이 '공적 가치(public value)'를 가진 '기간 산업'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해당 산업의 '독점화' 필연성과 이 독점적 이익의 개인화라는 '시장실패'다). 인터넷 망 사업도 마찬가지다. 또한 대부분 망 사업자들은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 인터넷 망 사업 수익(!)에 약 20%정도의 특별세금을 부과하자 (세금율은 순수 가정이다).
5.3 즉 재원마련은 방송처럼 개별 소비자가 부담하는 '시청료'가 아니라, 인터넷의 '외부효과'를 가격화 하는 과정, 망 사업의 이익을 일부 환원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 모두는 결국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가능하다.

온라인 (뉴스)시장에 국가개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성격에 대한 학술적 분석과 이의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터넷 관련 산업은 그 초기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논의의 틀이 이제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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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은 '예니오 (예+아니오)'다.

인터넷 언론을 세분해서 정의하면 '1차 온라인 뉴스플랫폼'과 '2차 온라인 뉴스플랫폼'으로 나눌 수 있다.

온라인 뉴스플랫폼은, 뉴스 및 기사가 - 뉴스/기사 작가가 전통 기자이건 블로거이건 - 생산, 통합, 또는(!) 편집되는 곳이다. 뉴스플랫폼은, 그 뉴스 및 기사를 중심으로 소비자(user)들과 일렬의 상호소통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그 뉴스 및 기사들이 타 콘텐츠 및 독자들과 '연결(link)'되는 매개 공간이다. 어떠한 글이 그럼 '뉴스/기사'인가? 개별 '뉴스/기사'는 생산주체에 따라 정의되지 않는다. 즉 '글쓴이'가 중요하지 않다. 전통뉴스매체에서는 이러한 '직업'을 가진자를 '기자'라고 칭할 뿐이다. '뉴스/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글들의 집합체가 '포괄성', '시의성', 그리고 '주기성'의 성격을 지니면 된다. 하나의 블로그가 이러한 성격을 가지기는 어려우나, 여러 블로그의 글들이 모여 주제의 포괄성, 글의 시의성 그리고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생산, 통합된다면 이는 '뉴스플랫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블로그 글도 뉴스/기사가 될 수 있다.

'1차 온라인 뉴스플랫폼'은, 그 뉴스/기사의 대부분이 자체 생산되거나 또는 외부에서 구입한 뉴스/기사들로 구성된다. 이 모여진 뉴스/기사들은 편집/재가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산, 구매, 또는 수집된 뉴스/기사들이 소비를 위해 제공되는 공간이, 1차 플랫폼이다. '헌핑턴 포스트' 의 경우, 다른 뉴스플랫폼의 기사들이 선별, 편집되어 아웃링크(outlink) 형식으로 제공되기는 하나, 핵심 뉴스/기사는 자체 생산되기에 - 그것이 협업 형태인건, 인하우스(inhouse) 형태이건 - 1차 온라인 뉴스플랫폼으로 규정 가능하다.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각 신문사들의 온라인 뉴스사이트도 이에 해당된다.

'2차 온라인 뉴스플랫폼'은, 뉴스/기사들 대부분이 자체 생산되지 않고 외부의 뉴스/기사들이 선별/편집되어 소비를 위해 제공되는 공간이다. 자체 독특한 선별/편집은, 기계적 알고리듬에 의해, 편집진에 의해 또는 소비자(user)들의 집단적 평가 및 추천에 의해 진행될 수 있다. Digg.com, 구글 뉴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네이버 뉴스 서비스'도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를 경우, '네이버 뉴스 서비스'는 언론이다. 다만 현행 법률들이 과거 뉴스산업 및 언론 정의-즉 1차 뉴스플랫폼만을 언론으로 규정하는-에서 출발하고 있기에 네이버는 언론이 아니다라는 정의가 가능할 수 있다.

- 추가: '인터넷 신문'이라는 정의는 2000년대 초반까지의 '인식지평'에서나 가능한 정의다. 50년대 미국 방송에서 뉴스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이를 '텔레비젼 신문 (television newspaper)'라 칭했던 경우와 비슷하다. MBC, KBS, SBS 등의 온라인 뉴스를 '인터넷 신문'이라 칭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 MSNBC에서처럼 '동영상 뉴스' 소비가 텍스트형 뉴스 소비를 점점 압도해 가는 최근 온라인 뉴스 소비경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온라인 뉴스플랫폼'에 대한 우리말 표현도 물론 고민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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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를 거쳐 독일 뉴스미디어 산업의 위기로 이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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