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광고료만 4백만 달러!
우선 선거광고의 길이와 가격에 놀랐다. 과연 그 정도 돈을 들여 선거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돈지랄이 아닌 이상, 그 돈으로 무언가 확실한 성과를 거두었나? 여러 궁금증이 들어 직접 오바마의 29일자 선거방송광고를 찾아보았다.

개인적인 최종 평가는, 오바마와 그 선거팀은 '선거광고의 어미니'로 기록될만한 작품을 제작했다이다. (그 메시지에 대한 평가는 다른 문제니 여기서 논외로 하자. 개인적으로 오바마 진영이 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에 대해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번 거액의 오바마 선거광고는,

1. 경제 위기를 부각시키고, 이와 함께 상처를 어루만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금은 도식적인 설정이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 구조다. 그러나 결과물은 세계 선거광고 교과서에 기록되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2. 오바마는 '연설자'가 아닌 '해설자 (narrator)'로 등장하고 있다. 마치 방송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볼 때 시청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신뢰감'을 오마바 해설자는 전달하고 있다.

3. '위기'상황에서 대중은 '정답'을 가진 정치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집단을 찾게된다는 정치공학(!)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 아니 이보다 훌륭하게 구현하기 힘든 수준이다.
(예: 부인 약값을 대기 위해 늙은 나이에도 일하는 흑인 할아버지... 미국의 말도 안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판은 없다. 단지 오바마는 이러한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상처를 보듬어 안겠다는 위로의 메시지뿐이다. 절묘하게 난처한 질문들을 피해하고 있다.)

4. 극적인 감동을 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27분이 지나자 광고는 '라이브'로 이어진다. 오바마가 플로리다 주에서 선거연설하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광고에 이어진다. 이보다 극적일 수 있을까. 훌륭한 다큐멘타리가 극적인 드라마 장면과 연결되고 있다.

비디오 참고:
1. 사전 제작돤 선거광고



2. 라이브 광고 (5분 12초부터가 라이브 장면: ^.^ 최근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중간부터 링크달 수 있는 기능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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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15:10 2008/10/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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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 실험: Amazon Windowshop

분류없음 2008/10/28 02:24 Jeong-Soo KANG
ReadWriteWeb에서 아마존이 새롭게 선보인 재미있는 사이트 소개글을 읽었다 (원글 보기).

우선 아마존의 실험을 구경해 보자: Amazon Windowshop

1. 마우스나 키보드 화살표와 스페이스바로 책, 음악, 비디오, 게임 등을 구경할 수 있다.
2. 책 소개글을 음성정보로 전달 받고, 샘플 음악이나 동영상을 듣거나 볼 수 있다. 즉 '맛보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3. '체험'이 강조되다 보니 많은 제품을 소개할 수는 없다. 때문에 이른바 '긴꼬리 longtail'는 포기했다 (^.^).
4. 아마존이 직접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외부 기술을 구매한 듯 하다. 그리고 책/비디오 등을 판매하는 실전용은 아닌 듯 하고 다분히 소비자들의 소비양식을 조사하기 위한 테스트용 같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훌륭하다. 왜냐면...
5. 돌이켜 보면 과거 (대부분 참고서와 문제집으로 꽉차있던) 좁은 동네 서점이나 또는 생활이 업그레이드(?)된 이후 널찍한 교보문고를 즐겨찾았던 이유는 굳이 책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봄날 햇볕 쐬듯, 이 책 저 책 꺼내보고 만지작 거리는 '책 구경'의 기쁨 때문이었던 것 같다. 뭐 딱히 정한 것 없이 한두 시간 보내기에 서점 만큼 좋아던 곳도 없었다.
6. 한국어로 책, 비디오, TV 프로그램, 음악 등이 '맛보기' 방식으로 소개되는 곳이 있다면 즐겨찾기 1순위다. 그러나 '구매'는 안할 듯.... (개인적으로 온라인 구매전에 '평가' 읽어보고 '가격비교' 해보고 통과의례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마존 Windowshop (http://windowsh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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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8 02:24 2008/10/2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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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실물경제 위기 본격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일요일(10월 26일) 독일의 한 신문 (원글보기)은 다임러(Daimler)가 수요급감에 따라 5주간 '모든 생산을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그렇다고 당장 생산라인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오는 12월 11일부터 다음 해 1월 12일까지다. 그동안 모든 노동자들은 '강제 휴가'를 떠나게된다.

자동차 판매/소비의 급감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 (BMW, Opel, VW,  Peugeot, Renault 등) 대부분이 생산량 하향 조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다. 미국 GM의 자회사인 Opel의 경우, 대규모 노동자 (합의 보상) 해고에 들어갔다. 자동차 산업은 산업 연관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번 유럽 자동차 업체들의 잠정 생산 중단 및 생산량 하향 조정은 그 파급효과가 기계산업 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독일의 경우, 기계산업이 제1 산업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의 침체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일자리를 잃게되는 자동차 업계 노동자들, 그들 및 그들의 가족들이 받게될 심리적 충격, 자동차 납품 업체들의 연쇄적인 위기, 신규채용의 급감에 따른 사회 전반의 실업률 상승 ... 걱정이다. 금융위기 -> 경기 위축 및 소비 감소 -> 생산 감소 및 노동자 해고의 악순환이 예상밖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화가 나는 주장: 세금감면이 경기부양책이다?
실물경제의 위기와 국민들의 공황 심리를 이용해, 신자유주의의 경제이론인 '신고전파 (참조글 보기)'의 대표적 학자들이 황당한 '경기부양' 정책들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세금 감면'이다. 정부가 경기부양 예산을 마련해 직접 집행하지 말고, 그 액수만큼 세금을 감면해 '개인'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소비하게끔 경기부양을 하라는 주문이다. 일부 부자들을 제외한 국민 대부분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액은 과연 얼마나 될까? 3인 가족 기준 독일 가구들이 11월 초쯤 높게 잡아 평균 1000유로(180만원 상당)를 지난 세금에서 돌려받는다 치자. 이는 독일인 상당수가 소유하고 있는 펀드형 저축예금의 (이자) 손실액을 보전하는 정도일 것이다. 물론 일부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 돈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늘리고할지 의문이다. 기업들 대상 세금감면이야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익이 없는 상황, 즉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지난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마이너스의 규모를 아주 조금 줄여줄 뿐이다.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의 자율성을 신단주처럼 모셨던 신고전파 학자들은 차분하게 자신들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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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10:12 2008/10/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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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g님의 '무식한 좌파는 유식한 우파보다 더 위험하다'에 보내는 피드백입니다.

레디앙의 글에 대한 평가 보다는 이 글에 대한 foog님의 비판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1. 파생금융상품을 통한 '화폐창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화폐'는 경제학적 의미로는 '화폐공급 money supply'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M3 (정의보기)를 의미하죠. 레디앙의 글 저자가 이것을 의식하고 사용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의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M3의 규모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부여하는 '지급준비율 r'과 채권 발행할 때 '자기자본율 c' (유럽 보통 5,5%)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 두가지 비율을 포함한 '화폐승수 m=(1+c)/(c+r)'는 유럽에서 보통 14에 이르게 됩니다. 즉 M1대비 14배 많은 화폐공급이 이뤄지는 거죠. 여기서 '자기자본율 c'이 낮아지고 동시에 지급준비율 또는 미국 연준의 이자율 r이 낮아지면 m은 크게 증가하여 결국 M3가 더욱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즉 화페공급이 팽창하게 됩니다. 채권시장에 몰린 자본의 규모가 많을 수록, 이 효과는 배가 되겠죠.

2. CDS(credit default swap)의 작동 논리를 잘못 이해하신 듯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건 '채권'입니다. A사가 B사에게 '현금' 1억원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B사의 '1억원 채권'을 구입하는 거죠. 이때 B사가 만기일이 지난 채권의 현금 지급을 못할 경우 A사는 보험회사로 부터 1억원을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A가 B에게 1억원의 채권을 구입할 때, 즉 1억원을 빌려줄때 무엇을 근거해 B사의 신뢰도를 측정하냐입니다. 여기서 크게 작용하는 것이 '자기자본율'입니다. 2.1 그런데 B사의 자기자본에는 CDO 등 위험성 높은 채권들이 포함되어 있고, 2.2 arbitrage를 이용해 '자기자본율'을 0 가까이 내려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여기서 '무디스' 등 신용평가회사가 큰 역할을 하죠. B사 (JP 모건 정도로 해두죠)의 신용등급이 여러 이유에서 높게 평가되면, B사는 자가자본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상당한 양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되고, A사는 보험회사에 낮은 커미션을 내고 B사의 채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즉 B사는 A사를 비롯한 다른 금융회사에서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됩니다. B사는 이 돈을 근거로 다른 채권을 구입하거나 B사 본연의 임무인 기업투자를 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게되죠. M1의 규모는 정해져 있지만 은행간 대출업무 (interbank lending)에는 주로 '채권'을 사용되기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폐규모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참조글 1, 참조글 2)

레디앙의 글을 전문적인 지식을 풍부하게 갖춘 기자가 작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비판성 기사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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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 10:11 2008/10/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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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분분하다. 그러나 위기의 원인에 대한 속시원한 설명을 들을 수 없다. 현재 위기는 마치 이름을 알수 없는 전염 병균이 빠른 속도로 널리 퍼져가고 있는 꼴이랄까?
그러나 지난 주부터 언론과 블로그계는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보다는 그 '해법'을 본격적으로 논쟁하기 시작했다. 앞뒤가 뒤바뀐 느낌이지만, 실물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금융위기의 들불을 끄려하는 다급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비관론: '금리 인하'는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을 의미
위기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부재 또는 방임을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고 '정부 규제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다.
다른 하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번 위기는 세상에 '돈'이 지나치게 많아서 생긴 구조적 위기로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는 '비관론'이다. 장기간 지속된 미국 연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성을 찾는 세계의 금융자본이 기이한 채권시장을 만들었다. 여기에 넘쳐나는 석유 산유국의 오일달러가 가세했고, 규모면에서 세계적으로 급성장한 연금 기금과 보험 자본이 수익성을 찾아 혈안이다. 갈 곳을 잃은 돈이 기이한 채권시장으로 흘러들었고, 결국 자기파괴에 이르렀다는 논리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 모순으로 이번 금융위기를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최근 미국 연준,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아시아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는 다음 위기의 시작을 의미할 뿐이다.

낙관론: 금융시장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
그럼 다시 정부의 금융시장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전자의 '낙관론'에서는 어떤 해법들이 논의되는지 살펴보자. 우선 이번 논의들의 발화점들은 1. 어렵게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Bailout)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2. 영국정부가 자국 은행들에 제공한 구제금융의 댓가로 해당 은행들을 '부분 국유화'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다. 독일정부도 약 4000억 유로라는 구제금융 자금조성을 내각에서 결정한 단계라 이 자금의 쓰임새를 놓고 많은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리스트 크루그만(Paul Krugman)은,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자금을 이번 위기의 화근이 된 불량채권들을 구입하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이 불량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에 직접 자금지원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것은 자금지원에 대한 댓가로 영국정부처럼 금융기관들의 지분을 받아내라는 요구다. 이를 통해 1. 은행간 대출업무(interbank lending)가 정상화되도록 은행들에게 직접 압력을 가하고, 즉 시장에 자금을 풀어 '신용 경색 (credit crunch)'을 치료하고, 2. 정부의 금융시장 규제력을 빠른 속도로 확보하라는 이야기다. (원문 보기)

크루그만의 주장과 비슷한 의견을 표하는 인물은 '신자유주의'의 대변자 중 한명인 올리버 캠(Oliver Kamm, 인물정보 보기)이다. 캠은 보수적인 영국 타임즈의 칼럼리스트이며 스스로 투자은행(IB)에서 오랜 기간 일을 했고, 헤즈펀드를 운영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캠은 '구제금융 댓가로 국가가 은행 지분을 획득'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몰락과 공산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영국 보수층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역시 신용 경색을 극복하는 것이 이번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하며, 국가의 시장 개입과 규제가 절심함을 역설하고 있다. (캠의 블로그 보기)

좀더 색다른 주장은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 맨큐(Greg Mankiw)에게서 들을 수 있다. 이른바 '계몽된' 신자유주의 옹호 학자 맨큐는, 정부가 아닌 민간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들이 7000억 달러 구제금융을 집행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맨큐는, (갑) 은행이 (을) 은행에서 자금 100을 빌려오면, 정부가 (갑) 은행에 동일한 규모의 100을 대출해 주는 '보너스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멘큐는, 1. (갑) 은행과 (을) 은행의 거래를 통해, 두 은행 모두 '죽은 은행(zombie)'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서로가 서로를 검증할 수 있다. 2. (갑), (을) 은행의 거래, 즉 시장 거래를 통해 대출 이자, 즉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경제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 등을 보너스 프로그램의 유용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맨큐에게 있어서 국가가 민간 은행의 지분을 획득하는 것은 다분히 '사회주의적 조처'이다. 그러나 위의 보너스 프로그램이 은행이 은행을 서로 믿지 못하는 현재의 '신용 경색'을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원문 보기)

다른 각도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는 글은 스티븐 호비츠(Steven Horwitz)의 '좌파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다. 이번 금융위기의 큰 책임은 미국 정부에게 있다.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자기자본' 없이 채권 발행을 가능하게 한 무능하고 부패한 미국 정부가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등이 호비츠의 정부개입 무용론을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민간 기업들과 정부가 '더러운 협력'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으니, 이 협력의 끈을 끊어 내는 것이 중요하니 정부 간섭은 더욱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호비츠의 논리 핵심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더러운 협력'을 함께 구성했고, 어쩌면 더욱 큰 이익을 취했던 기업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원문 보기)

이러한 낙관적인 해결론들은 결국 1. 정부의 시장 규제를 강화하거나 또는 2.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절대적으로 제거하자는 두개의 서로 다른 주장으로 나뉘고 있다.

공공의 힘을 믿는다
원인에 대한 진단도 각양각색이고, 그 해법 논쟁에서도 명쾌한 답을 찾을 길 없어 보인다. 그럼 우리네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무능한 정부를, 무책임한 (투자)은행을 계속 믿어야 할까?

어렵고 복잡한 학자들의 논리 보다는 몇가지 사건 및 소식들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면 어떨까?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들이 각국의 공채(government bond)를 사들이고 있다고 한다. 공채가 가장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미국과 독일의 상호저축은행에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대규모 자산예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상호저축은행의 민영화를 주장해온 이들이 역설적으로 '저축성 예금'에 대한 국가보증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상호저축은행의 민영화를 주장한 근거는 '민간 은행이 넘처나는 시대, 비효율적인 공공 은행은 불필요하다'였다. 그럼 반문해 보자.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지게 하고, 툭하면 파산하는 민간 은행은 왜 필요한가? 보수 경제일간지 독일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Deutschland)는 1990년부터 이번 금융위기 직전까지 전세계 주식투자 수익률을 계산해 보았다(원문 보기).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15년 넘게 주식에 투자하면 약 3퍼센트 미만의 실질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한국 주식의 장기 수익률을 알지 못하지만, 주식에 투자하는 것 보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채를 구입하는 것이 더욱 유용하지 않을까? (관련기사 보기) 이렇게 국가는, 공공의 힘은 '대박'을 보장하지는 못해도 신뢰와 안전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기 보다, 국민의 건강한 저축/투자를 유도하는 '산업은행 국민 장기채권 계좌'로 그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IMF 구제금융 위기가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개인주의'로 확실하게 바꾸었다고 한다. 이번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또 다시 '발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힘을 합칠 때, 각 개인의 이익은 작지만 안전하고 오래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하는 깊은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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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 01:27 2008/10/1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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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5일 밤, 유동성 위기에 빠져 파산 직전에 처한 독일 주택담보 은행 'HRE'에 대해 독일 정부와 은행들이 약 500억 유로에 이르는 지급보증을 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또한 지난 토요일 독일 메어켈 총리는, "사기업(HRE)만 지급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저축성 예금에 대해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겠다, 그러니 넘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독일 전 국민을 '뭐야 은행에 있는 내 돈도 위험하다는 거야'라는 불안감에 빠트렸다. 메어켈 독일 총리의 이 한마디는 '시장불안'을 악화시켰고, 그 결과는 뻔했다. 월요일 독일 주식시장은 악몽의 하루를 보내야 했고, 독일 언론도 '당신의 예금통장은 안전한가?'를 주요기사로 다루면서 '시장불안'을 더욱 부추겼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무엇이 지금 도대체 문제인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 '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고, '정치집단' 특히 각국의 집권 정치집단들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아주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기 때문이다.

1. '미국'의 금융/경제위기가 아니다
레만 브라더즈가 도산하던 지난 9월 15일, 독일 재무장관은 현재 금융 위기는 '미국 금융시스템'의 위기며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랑스럽게 떠벌였다. 그러나 채 몇시간이 지나지 않아 독일 언론들은 '도산한 레만 브라더즈에 독일 국책은행이 3억유로를 실수로 이체했다'를 특종으로 알렸다. 그 뒤에도 메어켈 총리는 '독일 금융시스템은 미국과 달리 건실하다'를 주술처럼 외쳤다. 그러나 언론들은 연일 독일 각 주정부 은행들 및 독일 저축은행들의 천문학적 손실을 보도했다. 9월 말 있었던 한 기자회견에서 '유럽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자신감 있게 '아니요'라고 답했던 메어켈 총리는, 며칠도 지나지 않아 프랑스 사코지 대통령이 긴급 요청한 유럽 4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법유럽 구제금융 펀드 조성회의를 위해 부랴부랴 프랑스로 달려가는 우스운 꼴을 보여야 했다.
이번 위기는 '미국'의 금융위기도, 독일의 위기도, 한국의 위기도 아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다. 정치권은 이러한 때, 국민들에게 이번 위기의 '원인, 영향 그리도 대처방안'을 솔직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알려야한다. 정치적 개입이 경제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일부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잔소리를 귀담아 들을 여유가 없다. '유익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현재 경제가 정치적 행위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유동성 위기가 아닌 은행이 은행을 믿지 못하는 신뢰 상실이 문제다
미국 정부의 7천억 달러 구제금융 펀드 조성안이 어렵게 미국 상/하원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현재 위기를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돈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천문학적 자금이 투명성이 전혀없는 투기자산을 형성한 것에 기인한다 (이에 대해서는 lawfully의 글 참조). 실물 경제에 기반하지 않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이번 위기의 본질이다. 각 은행들이 자신들이 구매한, 그리고 자신들이 발행한 채권을 믿지 못하면서 '돈의 흐름이 멈춘 것'이 현 위기의 '현상'이다. 각 은행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을 믿기란 불가능하다. 즉 혈관이 꽉 막혀 버린 것이다. 여기서 구제금융은 임시방편일 뿐, 결코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없다. '불신'이라는 '이물질'을 걸러주는 장치가 없다보니 혈관이 막히는 것은 자연스런 결과다. 정치권은 이를 '방임'함으로 자신의 과제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저벼렀다.

2.1 채권발행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CDO, CDS 등 실물경제에 근거하지 않은 '가상채권' 발행이 재검토되어야 하고, 각 은행들의 가상채권 소유상태가 점검되어야 한다. 한국과 같은 가상채권의 '순구매 국가'들도 할 일은 많다. 보자. 이번 금융위기는 유독 스페인 은행들을 피해갔다. 스페인에서는 정부가 일찌감치 자국 은행들의 가상채권 구매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2.2 각국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대규모 자금이 '투기성 자산'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방임했던 '금융감독시스템'을 새롭게 짜야한다.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가상채권'에 대한 위험성을 자체 예상하고 있었는지, 각 은행 및 소비자들에게 이에 대한 경고를 시의적절하게 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2.3 중앙은행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물가안정'을 존재근거로 삼고 있는 유럽중앙은행이 현 경제위기를 자체적으로 정확히 진단하고 시중에 돈을 풀 것이라고 기대하고 마냥 기다릴 때는 아닌 듯 하다. 유럽정치권은 '룰'을 어겨서라도 유럽중앙은행과 '직접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물가안정', '중앙은행 독립'은 절대진리는 아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확산되고 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정책과 재무정책의 통합적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관치'로 중앙은행에 영향을 주려하지 말고, 1대1 구성원칙으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금융위기 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3. 한국언론에의 유감: 이데올로기 논쟁
한국 보수언론들(조중동, 문화, 국민 등)은 '미국 금융시스템' 비판을 '체제 비판'으로 간주하는 모습이다 (참조글 보기). 또 그 반대쪽은 '신자유주의 몰락'을 주장하기에 여념이 없다. 물론 이러한 논쟁도 필요하다. 이번 위기는 '은행/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무엇보다 절신한 것은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 배경, 이후 파장에 대한 '사실 확인'과 이에 기초한 공감대 형성이다. 예를 들어 10월 6일자 조선일보의 한 기사를 보면 (기사원문 보기), 미국의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이 이번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전제되어 있다. 이런류의 기사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악의적인 기사가 되기 쉽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문제인가? 마치 길거리에 가판대 설치해 놓고 신용카드 발급해 주듯, 주택담보 대출을 해준 미국 은행들은 바보들로 가득찼을까? 그들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주택담보 대출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른바 '부동산 대출 부실'이 전혀 없다는 독일의 위기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 걸까? 상황은 조선일보에서 한겨레, 프레시안 또는 오마이뉴스에 이르기 까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겨레에서 '아 이래서 미국발 경제위기가 발생했구나'라는 지식을 주는 기사를 유감스럽게도 단 하나도 보지 못했다.
미국 한 온라인 뉴스 '기자'가 만든 웹사이트를 보자. "The Monday Meltdown"이라는 제목의 웹사이트는 이번 위기의 배경, 주요 사실, 향후 전망 등에 관련된 글/기사(유감스럽게도 모두 '영어')들을 깔끔하게 '모아 놓았다'. 훌륭하다. 특히 이 웹사이트를 만든 '맷 톰슨' 기자가 첫번째로 추천하는 기사 "The Giant Pool of Money"를 들어보자 ('여기'를 클릭, ''도 내려받을 수 있어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본질에 대한 이해와 고찰을 바탕으로 할 때 위의 논의들은 값진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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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03:05 2008/10/0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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