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기의 형태를 정리하면,
2.1 종이신문에서 온라인으로 뉴스소비가 이동한다.
2.2 종이신문 판매부수 감소, 광고수입 감소, 종이값 인상, 인쇄기(윤전기)값 인상 등 수입이 감소하고 지출이 증가한다.
2.3 온라인 뉴스에서는 안정적 수익구조가 확보되지 않았고, 아직(!) 존재하는 종이신문의 이익이 온라인 뉴스사이트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2.4 온라인 뉴스에서는 기사판매와 광고수입이 동시에 가능하지 않다 (보다 학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지점). 이는 음악산업이 디지털 재편으로 겪었던 위기보다 뉴스산업이 온라인에서 더욱 자리잡기 힘들 수 있음을 예측케 한다.
3. 온라인 뉴스시장은 '시장실패'인가?
3.1 자본주의 효율성의 핵심인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즉 '시장실패'의 상황은 국가의 개입을 요구한다.
3.2 좀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온라인 언론'은 구조적 시장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온라인 광고시장을 검색 및 포털 서비스가 지배하고 있고, 이에 따라 1차 온라인 뉴스플랫폼의 광고수입이 제작 비용을 상쇄하는 (또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특징일 수 있다.
3.3 만약 '시장실패'가 확인된다면, 방송시장의 '국영방송'처럼 국가의 개입/조정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뤄저야 한다.
4. '한국인터넷공사'가 가능한가?
4.1 '한국방송공사'처럼 '한국인터넷공사' 즉 온라인 콘텐츠 생산 또는 생산지원하는 공적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
4.2 그 필요성과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5. 국가 개입/조정 기구의 재원 마련은?
5.1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는 것 처럼, '검색 및 포털 서비스 업체'에 특별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색 및 포털 사이트는 1차 뉴스플랫폼에 트래픽을 유발시켜 1차 뉴스플랫폼의 광고 수입증대라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편 온라인 뉴스/기사들은 (광범위하게 온라인 콘텐츠 모두는) 검색의 가치를 높이는 '외부효과'가 있다 - 이 외부효과를 질적, 양적으로 측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외부효과'는 '가격 구조'를 왜곡한다. 이는 세금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예: '피구세 (Pigou Tax)'). 예를 들어 네이버의 검색광고 총 매출(!)의 10%를 특별세금으로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세금율은 개인적 상상 수치다)
5.2 고속인터넷 망 사업자에게 특별세금 부과가 가능하다. 과거 전화, 우편을 국영으로 운영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사업영역이 '공적 가치(public value)'를 가진 '기간 산업'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해당 산업의 '독점화' 필연성과 이 독점적 이익의 개인화라는 '시장실패'다). 인터넷 망 사업도 마찬가지다. 또한 대부분 망 사업자들은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 인터넷 망 사업 수익(!)에 약 20%정도의 특별세금을 부과하자 (세금율은 순수 가정이다).
5.3 즉 재원마련은 방송처럼 개별 소비자가 부담하는 '시청료'가 아니라, 인터넷의 '외부효과'를 가격화 하는 과정, 망 사업의 이익을 일부 환원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 모두는 결국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가능하다.
온라인 (뉴스)시장에 국가개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성격에 대한 학술적 분석과 이의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터넷 관련 산업은 그 초기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논의의 틀이 이제 필요할 때다.
Posted by 강정수 @np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