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의 글에 대한 평가 보다는 이 글에 대한 foog님의 비판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1. 파생금융상품을 통한 '화폐창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화폐'는 경제학적 의미로는 '화폐공급 money supply'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M3 (정의보기)를 의미하죠. 레디앙의 글 저자가 이것을 의식하고 사용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의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M3의 규모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부여하는 '지급준비율 r'과 채권 발행할 때 '자기자본율 c' (유럽 보통 5,5%)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 두가지 비율을 포함한 '화폐승수 m=(1+c)/(c+r)'는 유럽에서 보통 14에 이르게 됩니다. 즉 M1대비 14배 많은 화폐공급이 이뤄지는 거죠. 여기서 '자기자본율 c'이 낮아지고 동시에 지급준비율 또는 미국 연준의 이자율 r이 낮아지면 m은 크게 증가하여 결국 M3가 더욱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즉 화페공급이 팽창하게 됩니다. 채권시장에 몰린 자본의 규모가 많을 수록, 이 효과는 배가 되겠죠.
2. CDS(credit default swap)의 작동 논리를 잘못 이해하신 듯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건 '채권'입니다. A사가 B사에게 '현금' 1억원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B사의 '1억원 채권'을 구입하는 거죠. 이때 B사가 만기일이 지난 채권의 현금 지급을 못할 경우 A사는 보험회사로 부터 1억원을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A가 B에게 1억원의 채권을 구입할 때, 즉 1억원을 빌려줄때 무엇을 근거해 B사의 신뢰도를 측정하냐입니다. 여기서 크게 작용하는 것이 '자기자본율'입니다. 2.1 그런데 B사의 자기자본에는 CDO 등 위험성 높은 채권들이 포함되어 있고, 2.2 arbitrage를 이용해 '자기자본율'을 0 가까이 내려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여기서 '무디스' 등 신용평가회사가 큰 역할을 하죠. B사 (JP 모건 정도로 해두죠)의 신용등급이 여러 이유에서 높게 평가되면, B사는 자가자본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상당한 양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되고, A사는 보험회사에 낮은 커미션을 내고 B사의 채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즉 B사는 A사를 비롯한 다른 금융회사에서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됩니다. B사는 이 돈을 근거로 다른 채권을 구입하거나 B사 본연의 임무인 기업투자를 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게되죠. M1의 규모는 정해져 있지만 은행간 대출업무 (interbank lending)에는 주로 '채권'을 사용되기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폐규모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참조글 1, 참조글 2)
레디앙의 글을 전문적인 지식을 풍부하게 갖춘 기자가 작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비판성 기사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Posted by 강정수 @np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