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로부터 자유로운 자 누구인가?
최근 블로터의 실명제 반대 움직임이 화제가 되었다(출처 보기, 참조보기1-펄님-, 참조보기2-한겨레-). 작은 업체의 결정이지만, 그 소중한 결정을 환영한다.한편 지난 4월 2일 있었던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용자 선택권 보호' 토론회는 이른바 구글 성토장이었다(참조기사). 이 반쪽 토론회를 통해 한국의 대표 인터넷 업체와 방통위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소비자 선택권'을 강조하면서 한국 대형 인터넷 기업들은 구글과 달리 마치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몹시 애써온 것 같은 뉴앙스를 물씬 풍겼다. 개인적으로 '끼워팔기'는 반대하지만, 이렇게 전선을 잘못 긋는 것 또한 반대한다. 그 근거는 아래에서 이야기를 좀 더 풀어가면서 제시해 보겠다.
또한 한국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지난 4월 1일 다음 본사에 모여, 최시중 방통위원장 앞에서 "구글, 유튜브 코리아는 국내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국내 포털은 지켜야 한다면 이야말로 역차별 아닙니까?"라며 실명제가 외국 기업 -구글/페이스북/트위터-에게 이익이요, 한국 인터넷 기업들에게 손해임을 주장했다 (출처보기).
여기서 한가지 묻고 싶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은 지금까지 실명제로 손해를 얼마만큼 보았는가? 아니 좀더 정확하게 묻고 싶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은 소비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금까지 벌어들인 그리고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막대한 수익을 계산이라도 할 수 있는가?
1. 다음의 뉴스 서비스 중 "누가 봤을까?" 서비스는 어떻게 가능한가? (예 보기) 지역 정보는 IP 주소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고, 성별 구분과 나이 구분은 정확히 소비자가 다음에 넘겨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가능하다.
여기서 한가지 묻자. 혹 30대 남성이 가장 많이 본 기사에, 30대 남성을 주타겟으로 하는 광고를 게재한 적 없는가?
2. 네이버, 네이트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연령과 성별분석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최적화된 광고를 게재한 적 없는가? 사용자의 인구학적 자료와 사용자의 소비취향을 결합시키는 다양한 소비자 분석을 진행한 적 없는가?
이렇게 실명제를 통해 한국 인터넷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아주 쉽게(!) 거두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에는, 그렇다고 이들에게 '죄 없는자, 구글에게 돌을 던지라'라고 말하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솔직해지자, 그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고 주장하기 위함이다. 왜, 솔직해져야 하는가? 그것이 인터넷/웹의 새로운 '게임 규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규칙'을 어기는 자를 도태시키는 것, 이것이 인터넷/웹의 무서운 질서이기 때문이다.
웹은 당신들이 쌓은 바벨탑을 레고블럭처럼 무너뜨릴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 현 정부 뿐 아니라 과거 노무현 정부 포함-과 다수의 학자들은, 과거의 방식으로 때로는 불안감에 빠져, 때로는 모든 것을 아는 양 일렬의 인테넷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왜? 그들은 구질서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에 그들은 답할 수 없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도대체 '무엇'(!)이 규제될 수 있는가?" 또는 "실명제로 도대체 '무엇'(!)을 규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규제 효과를 사후적으로 증명해 보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싸이월드에서건, 한게임에서건, 이메일 교환을 통해서건, 네이트온에서건 실명제와 상관없는 '웹 자아'를 가진지 오래다. 도시의 어두운 골목길에서 내일이 다가옴을 두려워하는 가엾고 가난한 젊은이들도, 웹에서는 많은 친구들과 노란 유채밭을 뛰어다니며 깔깔거린다.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 어느덧 인터넷을 통한 음식 주문 재미에 흠뻑 빠지셨다. 지난 주 베이징 여행 다녀온 내 동생, 그곳에서 새로 사귄 친구와 열심히 페이스북에서 서로의 추억을 나누고 있다. 독일에 살고 있는 친구들의 탄식과 기쁨이, 트위터의 창문을 두드리며 나의 아침 잠을 깨운다.
이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생태계다. 이 곳에 맺어진 관계 속에 내-디지털 자아-가 있다. 여기에서 '실명제'라는 잣대는 어떤 효과 또는 기능을 가질 수 있을까?
실명제는 정부와 개인의 관계를 규정한다. 또한 실명제는 인터넷 기업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한다. 그러나 실명제는 우리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개인을 규제함으로, 개인의 배설적 그리고 긍정적 대화를 막는다. 배설적 언로를 막기위해 정부는 개인의 창의력도 함께 처절하게 억누른다.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실명제 효과인가? '무엇'을 규제했는지 이제 답해보라!
인터넷기업은 실명제를 통해 때로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때로는 쉽게 번 돈에 취해 혁신을 게을리한다.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경쟁자 앞에 속수 무책으로 무너진다. 정부의 칼이 무섭다. 그래서 정부에게 규제를 풀어줄 것을 이제야 외치기 시작한다. '외부의 적', '공동의 적'이 생겼기 때문이다. 충분히 이해한다. 이는 기업의 일반적인 태도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업가 정신은 없다. 소비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1의 기업원칙으로 삼는 기업가 정신은 없다. 정부를 달래고, 정부에 보채기도 해야하겠지만, 이것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당당한 기업은 될 수 없다. 일일 트랙픽 10만이 넘지 않는 새로운 웹 서비스를 만들어라. 필요하다면 10개, 20개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실명제를 반대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결코 경제적으로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새로운 혁신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낡아빠진 시스템이 사방에서 이 사회를 바싹 옥죄이고 있다. '대박'은 있을지언정, '히트상품'은 있을지언정, '영어몰입교육'은 있을지언정 그 어디에도 시대를 이끌어가는 '혁신'은 찾을 길 없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회가 그대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질서라면, 난 그 노쇠한 질서를 주저없이 버릴 것이다.
Goodbye old Korea!
Posted by 강정수 @np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