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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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s Say Copyright and Patent Laws Are Killing Innovation; Hurting EconomyNewswise — 특허와 저작권 법률의 폐지는 급진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두 경제학자는 이제 말할 시기가 온 아이디어라고 말하고 있다. 미쉘 볼드린 Michele Boldrin 과 데이빗 케이 레빈 David K. Levine 은 혁신을 경제회생의 키로 보고 있다. 그들은...
이 글은 23일이 지나기 전에 공개하려고 했다가 YTN 돌발영상의 조금 어이 없는 가격 책정(관련글:돌발영상 하나 블로그에 게재하는데 드는 비용은?), 그리고 Mr.kkom님의 공중파 방송 4사 저작권 관련 문의 결과(꼭 가서 읽어 보시길. 대략 어이가 3만 광년쯤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것임)를 읽어보고 나서 2/3정도 완성된 시점에서 의욕을 잃고 버려질뻔한 글임. 그래도 힘을 내어 마무리를 내 봄. (원래 쓰려 했던 글과는 어투도 구성도 완전 다름..
저작권이 강화되어 패러디, 인용의 범주가 딱딱해지면 이런 동영상이 나와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는 것도 많이 줄어들거야. 이런 '자발적'인 참여와 홍보를 저작권을 강화한다고 겁을 주면 윤종신씨한테 허락받고, 뮤비에 등장한 팀의 소속사에게 허락받고...물론 이것이 제대로된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은 너무 20세기라는 생각이 드는거다. 참고링크들: 상식이 통하는 저작권을 지지한다... 강풀의 손바닥 발바닥 ... 저작권법에 대한 공포가 데드링크를 양산하고..
맨날 문화, 관광 노래를 부르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환장을 하면서도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공포심이 없어도 될 집단 히스테리 비슷한 현상이 되면서 자신이 애써 만든 콘텐츠를 아무 기준 없이 무조건 삭제, 비공개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의 자체 생산 콘텐츠가 부족한데, 그나마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던 사람들(악질 펌로거나 저작권 개념이 1g도 없는 놈들은 제외)이 너무도 애매하고 복잡하고 공포감만 주는 저작권법 강화로 지레 겁을 집어..
2009년 8월 5일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은 이르면 내년 여름까지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들의 온라인 뉴스를 전면 유료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참 주춤했던, 또 사실상 실패라는 평가도 돌았던 '온라인 뉴스의 유료화'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실험'적인 성격이 아니란 점에서 더욱 관심이 간다. 유료화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그것도 업계를 선도하는 '공룡'의 포효다.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
저작권 법에 맞서: YES WE TUBE!(http://npool.ktpage.net/161) 저작권에 대한 얘기지만 여기 나오는 결혼식 장면이 재미있군
개인적으로 한국의 저작권 의식은 한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 생각한다. 인터넷 속도와 보급이 너무 빨랐고, 이에 대한 대응은 너무 늦었다. 그리고 기존 산업 패러다임을 주도하던 이들이 기존 방식을 포기함은 더욱 늦었으며, 결정적으로 위정자들의 의식 수준은 지금까지도 깜깜하고 현 정부는 그 극점이다. 사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적어도 일반 네티즌들에 한해서라면 개정 이후 불법이었던 건 개정 이전에도 불법이었다. 네티즌들의 반발은 정부의 도를 넘는 정..
민노씨 2009/08/11 00:58 # M/D Reply Permalink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저작권법을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적 질서, 법제도로 인정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그 자본주의적 질서와 운동에도 부합하지 않는 엉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정치적인 악용의 위험은 너무도 높아 보이고요.
1. 침해자(이용자)에 의해 그 저작물의 상업적인 수요 대체효과가 있는가
2. (저작권을 일부 침해하더라도) 공짜 홍보효과가 있는가
위 두 가지를 고려해서 현재 입법안으로 올라왔다는 '공정이용'의 폭을 전향적으로 넓히는 것이 저작권자(문화산업. 생산자)도 살리고, 문화도 살리고, 이용자(소비자)도 웃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노씨 2009/08/11 01:13 # M/D Reply Permalink
추.
트랙백 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튕겨내네요..ㅡ.ㅡ;;
mahabanya 2009/08/11 08:15 # M/D Reply Permalink
관련글 몇 개를 트랙백 했는데 스팸으로 걸리진 않을지-_-;;;
저작권법에 대해서 책임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서 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