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 핵심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현 미국정부가 시작하겠다"이다.
그의 연설문은 여기를 클릭 (또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고, 아래 동영상에서 그의 연설 전체를 들을 수 있다.
- BBC 동영상 보기 (특히 12분 이후 연설내용이 중요하다)
핵무기의 점진적 감축이라는 새로운 미국 핵무기정책을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문맥 속에서 그의 이번 북한의 로켓/미사일 발사 비판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한국 언론들은 오바마의 프라하 연설 중 북한 비판 부분만을 강조해서 보도하고 있다. 오바마의 연설을 믿어본다면, 이번 프라하 연설은 미국의 핵무기전략이 180도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오바마는 0.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 1. 미국의 솔선수범, 2. 러시아와의 협력, 3. 북한 및 이란과의 대화를 주장한다. 물론 그는 한 국가, 즉 북한이 '평화의 룰'을 깨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가'가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그의 연설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독재자 김정일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초대장
김정일 정권은 미국정부에 지속적인 '협박 정치'을 하고 있다. 1998년 대포동 미사일은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 2006년 핵실험은 부시 행정부에 보내는 전갈이었다. 협상에 임하는 북한정부의 날카로운 이빨을 주목해 달라는....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듯,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제재조치로는 북한의 군사적 협박정치를 극복할 수 없다. 경제적 제재조치를 하면 뭐하나. '인민'은 굶어죽어가도 김정일의 식탁은 호화롭기만 한걸. 외교적 제재조치를 하면 뭐하나, 북한 시민의 자유가 바닥에 떨어진지 이미 오래인걸. 그리고 군사적 제재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집단 자살행위일 뿐이다.
현 한국정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한 능력이 별 없어보인다. 해결의 열쇠는 아쉽게도 오바마에게 있다. 오바마가 직접 북한을 방문해 (당장은 불가능하겠지만), 김정일 정권과 담판을 짖는 길이 사태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고 효과적인 길이 아닌가 싶다.
한겨레 유감
얼마전 연합통신 기사가 hani.co.kr에 올랐다
‘북 로켓’에 보수-진보 진영 반응 엇갈려
한마디로 쓰레기같은 기사다. "과학기술 강국을 꿈꾸는" 한겨레도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북한의 위성로켓 발사를 "동포적인 관점과 민족적인 차원에서 환영"하는가 보다. 자칭 '진보적 일간지'라고 이야기하니 말이다.
북핵 및 북로켓/미사일 관련 기사에는 각 언론사들의 입장이 숨겨져 있거나 또는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 입장 뒤에는 북한 '인민'과 남한 시민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각 언론사들의 서로다른 가치지향들이 자리잡고 있다. 그 공유할 가치가 조,중,동은 "김정일 체제 몰락"이고, 한겨레는 아마 "평화통일"일 것이다. 그러나 "평화통일", 이 프레임으로는 현 북한정권을 비판할 수 없다는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 이 틀로는 빈곤과 억압에 고통받는 북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없다. '평화통일'만을 강조하는 프레임으로는 북한의 권력자들을 감시, 비판하기 힘들다.
한국정부 또는 미국정부가 협상에 임하면서 북한정부를 달래기 위해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하는 전술적 태도와 비판적 언론이 북한정부를 대하는 입장에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조,중,동'식-이것이 곧 '한나라당'식이나까-은 안된다고 목멘 소리만할 것인가, 예: [사설] 유감스런 로켓 발사, 파장 최소화해야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고통받는 북한인민과 무한경쟁으로 내몰린 남한시민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연대의 틀, 함께 나눌 가치가 필요하다.
4월 5일 아침, 북한은 독재자의 힘을 세상에 과시했다. 경제적 힘과 군사적 힘이 세상의 제1가치임을 확신하는 듯하다.
Posted by 강정수 @n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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